http://www.nodo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06680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사에 족쇄 채우는 법안 - 노동일보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강행 처리를 하려는 가운데 논란이 일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이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www.nodongilbo.com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강행 처리를 하려는 가운데 논란이 일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언론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보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