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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증액 감액 사업, R&D 구조개혁 발목잡기
[노동일보]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4년)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세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 R&D가 그간 폐쇄적인 갈라파고스식 연구로 파급력 있는 성과를 내는데 미진했다는 점을 야당에서도 너무 잘 알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증액 감액 사업 면면을 살펴보면 미래 성장 동력 회복이라기 보다는 R&D 구조개혁에 대한 발목잡기에 가깝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또 "원전 분야도 마찬가지"라며 "야당은 단지 원전 과제가 일부 포함돼있다는 이유로 6800여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 개발 등 3개 사업 129개 과제를 전액 감액 의결했다. 해당 사업 삭감으로 중소기업이 입을 타격 고려하지 않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증액 주장한 분야에서 일관된 기준이나 방향성을 찾을 수 없다"며 "기초 연구에 대해선 고용 효과 등 아무런 분석도 없이 오직 2023년 예산 수준으로 원상 복구만을 주장하는데 이는 문제점을 잘 알면서도 상대방이 먼저 제기했다는 이유로 일단 반대부터 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질책했다.
또한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기업 R&D 경우에도 지난 정부 역점 사업이었던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지역 민원성 R&D에 증액이 집중돼있다"며 "소부장 국산화로 정책 목표가 상당 부분 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에서 해왔던 대로 무작정 다시 늘리란 주장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그동안 과학기술 연구 현장 목소리를 다양하게 청취해 왔으며 미래세대를 위한 R&D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왔다"며 "R&D 구조개혁의 큰 틀에서 현장의 우려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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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복 기자 knews24@daum.net
출처 : 노동일보(http://www.nodo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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