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뉴스> 주호영 "문재인 대통령, 직권남용 행위에 유죄 판결 받은 것"

주호영 "문재인 대통령, 직권남용 행위에 유죄 판결 받은 것"<사진=국민의힘>

www.nodo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39946

주호영 "문재인 대통령, 직권남용 행위에 유죄 판결 받은 것" - 노동일보

[노동일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28일 열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를 선정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일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열린다"며 "내일 이 정권이 내리꽂는 공수처장 후보가 정권의 뜻대로 선출된다면 이는 우리 사법체계 근간을 흔들고 깨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과 협의 없는 마구잡이 검찰 인사, 중요사건 수사하는 수사부를 해체하는 검찰 인사, 자기 편의 뜻을 잘 따르는 검사들을 요직에 배치하는 이런 검찰 파괴행위를 벌여왔고, 불법과 탈법을 동원해서 윤석열 죽이기 작업을 벌였다"며 "사법부가 두 차례나 불법 부당한 이런 검찰 파괴, 윤석열 죽이기 저지에 나섰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불법 부당함을 사법부가 인용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직권남용 행위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검찰 개혁 3부작 가운데 이미 두 개는 실패했고, 마지막 남은 하나가 공수처 출범"이라며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으로서는 절박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은 세 바퀴 중 이미 두 바퀴가 고장 난 검찰 개혁 삼륜차를 남은 한 바퀴를 굴려서라도 끝까지 몰고 가겠다는 망상을 버리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수없이 많은 불법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던 또 이미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까지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장 추천을 위해서 내일 국회에 나오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혼란을 일단락 짖고, 검찰과 법원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라는 발언으로 추미애 장관의 불법 독주를 옹호해왔다. 추 장관의 불법과 독주가 법원의 판결로 확인이 되고 대통령의 사과로 결정난 만큼, 당장 장관직 사표를 수리하고 내일 공수처장 추천회의에는 출석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권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정책과 인사를 바꾸지 않은 채 그대로 독주를 계속한다면 반드시 처참한 말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며 "더이상 국민과 싸우려 하지 말길 바란다. 성난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