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안철수 "국회 반대로 개헌 무산되었다고 뒤집어씌우고 지방선거 이용하려는 얄팍한 수"

[노동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한 치의 오차 없이 최대한의 압박 기조에 맞춰 군사 옵션이 날로 현실화 되고 있다"며 "펜스 부통령의 방한도 대북 압박 강화와 북한의 억압적 현실 환기가 목표임을 명확히 밝혔다. 하루가 다르게 미국의 대북 강경 기조가 확산하고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또 "급기야 코피 전략까지 거론되기 이르렀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코피 전략의 실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못했다. 더욱이 미국이 국제 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한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서는 이런 당부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대표는 "천안함 폭침 이후 적용되어 온 5.24 조치의 예외를 만들면서 북한 만경봉호가 우리 영해로 들어왔다"며 "국제 사회가 주시하고 있다. 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조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국민들은 직감하고 있다. 한미 군사외교 공조를 흔들기 위해 북한이 전술적으로 꺼내든 장치이고 올림픽 이후 큰 문제가 될 거라고 걱정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대표는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은 원칙"이라며 "일은 벌어지는데 못 본척한다고 그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벙어리 외교는 국제 사회의 잘못된 신호만 주고 우리 국민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 북한의 할 말은 해야 하고 지켜야 할 원칙은 지켜야만 한다. 우리 스스로 대북 제재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고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한 긴밀한 공조와 대응을 이어나가는 것이 최고의 전술이자 최선의 방어선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공식적으로 대통령 발의 개헌안 준비를 지시했다. 자유한국당의 협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상황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재인표 개헌을 만들어내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낸 꼴"이라며 "도대체 개헌에 대해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난데없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당론으로 마련해 야당의 반대를 유도하다시피 하지 않았는가"라며 "덕분에 권력 구조 개편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개헌안을 두고 거대 양당은 또다시 이념 대결로 접어든 양상이다. 시중에 떠돌던 청와대발 개헌 시나리오가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결국은 국회 반대로 개헌이 무산되었다고 뒤집어씌우고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얄팍한 수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는 속이 뻔히 보이는 수로 30년 만에 개헌을 무의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민주당은 국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역사의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분권형 개헌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적 요구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약속을 빈껍데기로 만들고 정치공학적으로 이용하기만 한다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국회 주도의 개헌 원칙을 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선 기자  knews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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