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김동철 "국방부 특조위, 성과와 한계 동시에 드러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 사실상 국민의당 이름으로 하는 마지막 원내회의가 될 것 같다"고 말문을 연뒤 "다음주 13일은 통합이 결정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국민의당 이름의 어떤 회의를 하는 것이 부적절 할 것 같아서 13일 원내회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5·18 민주화운동 기간에 비무장 시민들을 향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사실이었고, 심지어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까지 진압작전에 나섰다는 충격적인 공식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그동안 국방부와 당사자들의 부인으로 의혹 수준이었던 신군부의 잔인무도한 살상 행위가, 국방부 5.18특조위의 5개월간에 걸친 조사 끝에 밝혀진 것이다. 계엄군의 야만성과 잔혹성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특조위 조사결과는, 그동안 시민을 향한 발포가 자위권 확보 차원이었다던 계엄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며 "이번 국방부 특조위는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강제조사권이 없었음에도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38년 만에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큰 성과"라며 "그러나 이번에도 최종 발포명령자를 밝혀내는 데는 실패했다. 5·18특별법을 통해 만들어질 조사위원회에 강제 수사권을 부여해 미완의 진상을 보다 확실하게 규명해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2월 국회에서 5·18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여야 각 정당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요청한다"며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의원 선거에서 4인 선거구를 확대하려는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개혁안이 민주당과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거대 양당의 지방의회 독식 구조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정체시켜온 뿌리 깊은 적폐"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구 중, 2인 선거구가 60%에 달했지만 4인 선거구는 2.8%였다"며 "그러다보니 거대 양당이 전체 지역구의 90% 가까이 독식하게 돼, 지방의회의 양당구도는 더욱 공고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고, 풀뿌리 민주정치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었다"고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4인 선거구 확대는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라며 "오래 전부터 전국의 시민단체들까지 나서서 '양당 정치독점에 풀뿌리 정치가 질식했다'라고 말하며 기초의원 4인 선거구 확대를 요구해오지 않았나. 민주당과 한국당은 기득권 유지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다당제에 기반한 선진국형 협치를 기초의회부터 시작하라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은용 기자  knews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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