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뉴스] 윤호중 "내수경제 활성화 방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주재로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열고 내수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판단은 정말 잘한 것"이라며 "소비를 촉진하겠다, 가계소득을 확충 하겠다는 것이 회의의 주요 내용"이라며 "가계와 자영업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이미 3~4년 전부터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수가 활성화해야 한다"며 "소비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진단을 하고 정부에 그 대책을 촉구해왔다. 오늘 나오는 대책을 보면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이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원인 진단은 했는데 대책이 미미하기 그지없어서 생색내기 정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우리 가계경제가 대단히 심각하다. 가계소비도 부진할 전망이다"며 "작년 3~4분기에 소득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5.9%나 줄어들었다. 임금 근로자의 근로소득도 12.4% 감소했다.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12.5% 감소했다. 이렇게 소득이 줄었는데 어떻게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겠는가. 소비촉진, 가계소득 확충, 가계와 자영업 부담 경감이라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내용들을 보면 그림의 떡 같은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금요일 조기퇴근을 유도하겠다, 호텔과 콘도의 재산세를 인하해서 가격 할인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림의 떡 같은 대책을 내놓는가하면 취약근로자 긴급지원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청년들에게 생계자금 대출금 한도를 추가로 늘려주겠다고 한다. 결국 또 돈 빌리라는 이야기밖에 없다"며 이런 대책을 내놓으면서 가계소득 확충 방안이니 내수경제 활성화니 하는 간판을 내놓기조차 부끄럽지 않은가? 정부 당국자들의 얼굴이 두꺼운 것 같다. 민생의 현주소가 어떤지도 모르고, 민심이 바라는 바도 반영하지 못한 영혼 없는 정부의 내수활성화 방안이 국민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박명 기자  knews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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