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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김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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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3천만원 이상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6,979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을 15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이날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다. 이중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482명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체납자는 총 5,497명으로, 작년 공개 대상자(6,139명) 중 89.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규 공개 대상자 1,482명 중 개인은 1,012명(체납액 총 1,293억원), 법인은 470명(체납액 총 1,085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1억6천만원이다. 한편, 25개 자치구도 고액 상습 체납자 269명(체납액 527억 원)의 명단을 자치구별로 함께 공개한다. 개인 121명(234억 원), 법인 148명( 293억 원)이다. 또한 올해는 서울시의 건의로 당초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었던 것이 1년으로 단축 개정된 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해로서, 전년(890명)보다 신규 공개대상자가 대폭 늘었다. 이런 가운데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84억 원을 체납한 조동만 씨(前 기업인)이며 법인은 113억 원을 체납한 제이유개발㈜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39억 원을 체납한 박권 씨(前 기업인)이며 법인은 59억 원을 체납한 일조투자디앤씨㈜이다. 신규 중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5천만 원~1억 원이 674명으로 전체의 45.5%(455억 원)를 차지했으며, 10억 이상 체납한 자도 36명(689억 원)이나 됐다. 신규 개인 체납자 1,012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38.5%(3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도 508억 원(39.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정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