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뉴스> 국민의힘, 한미동맹 정상화를 촉구한다
[노동일보] 국민의힘, 한미동맹 정상화를 촉구한다
최근 실시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민주당 바이든 신정부 출범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한미동맹의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한미동맹 정상화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미동맹은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존중하는 예측 가능한 동맹이 되어야 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미국 우선주의’가 아닌 동맹 및 우방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다자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편향적인 대북 유화정책을 탈피하고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 한미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미동맹은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및 인권존중이라는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혈맹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해야 한다.
또한, 한미동맹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 정부는 UN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연속으로 빠지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제사회의 여론 환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한미동맹은 규범에 기반한 지역 질서와 자유무역 확대를 선도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국제 규범에 기반한 지역 질서 협력을 주도해 항행의 자유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의 틀을 확대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 확대에 나서야 한다.
한국은‘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참여에 이어, 미국과 함께‘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에도 공동참여를 추진해야 한다.
넷째, 한미 양국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라는 목표에 충실한 지속적인 대북 제재와 원칙에 입각한 협상을 추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종전선언은 비핵화를 오히려 어렵게 하고 한반도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발상이란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다섯째, 한미동맹은 한일관계 개선에 기여하고,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현재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한일관계를 정상적인 외교채널과 의원 외교를 통해서 내년 도쿄 올림픽 이전에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 안보, 대북정책 등에 있어서 한미일 삼국이 긴밀한 공조를 펼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미 하원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6.25 전쟁 70주년을 기억하는 2개의 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
바이든 당선인이 제안한‘민주주의 정상회의’도 한미동맹을 새롭게 강화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에도 촉구한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소위“중재자론”에 입각한‘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에 비추어 비현실적이며, 두 번에 걸친 미북 정상회담과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서 보듯이 그 근본적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만약 정부·여당이 새롭게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 측에 이를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설득하려 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와의 첫 단추는 잘못 끼워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아직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검토 중이고 한반도 정책을 수립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임 행정부의 정책 계승을 요구한다든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 수용을 강조하는 것은 한미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11월 17일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국회에 제출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김병주 의원 대표 발의) 역시‘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외교안보특위를 중심으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새로운 결의안을 내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여당의 방미단이 워싱턴을 들려서 어제 귀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의힘도 당 차원의 방미단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추수감사절과 우리 국회 예산안 처리가 지난 적절한 시점에 방미를 추진할 계획이다.
방미단이 갈 경우 미국 조야의 정치인들과 싱크탱크의 정책 전문가들, 그리고 바이든 캠프의 자문을 하고 있는 인사들과 만나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연방의회에 4명의 한국계 하원의원이 탄생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한다.
이분들이 민주당, 공화당 여야를 넘어서 미국 사회에서 260만 우리 교민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이바지해 줄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한미 양국 의회 간 대화와 공공외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박진
노동일보 김정환기자